대행업의 한계???

2005년 7월 7일 전기신문(제2098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모임인 한국전기안전협회가 '의무고용제 폐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가칭)' 설립을 주장하는 등 업계생존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요내용)

- 송자도회장(한국전기안전협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에서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정부조 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면 관련용어가 '의무선임'에서 '자율선임'으로 바뀐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을것으로 짐작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제시......

   1) 선진국의 전기안전관리제도연구

   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정노력과 단결

   3) 전력기술인협회의 조직 기구강화와 의무고용제 폐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설립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의 발전방안(정재희 서울산업대 교수)

  1) 전기안전관리자제도의 사회적 기여도를 재평가하는게 시급하다.

  2) 전기재해는 예방이 기본이며 전기의 안정적공급을 통해 수용가의 생산성과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제도의 불확실성도 해소 - 이 제도가 사업장과 수용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어야만 제도의 불확실성이 사라질수 있다.

  4)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술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 - 전력기술인협회의 교육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 능력향상 교육을  실험실습 위주로 바꾸고, 예산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게 바람직.

  5) 아룰러 전기안전관리자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도 점진적

      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 전기안전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남창현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장)

  1) 정부는 2015년까지 전기화재 점유율 17%대로 낮추기 위해 전기안전 추진시책을 추진.

  2) 전기안전시책

       -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 전기안전기술 개발사업

       - 노후 취약전기설비 개수지원

       - 전기안전홍보강화

       - 전기안전관리 효율화

       - 취약시기의 안전관리강화

       - 전기안전 고충상담기구 운영

       - 사고조사를 통한 유사사고 방지

  3) 정부는 전기화재건수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전기안전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4) 전기안전정책방향을 예방중심시스템, 전기안전시스템의 피드백체계 구축과 효율화, 전기안전

      인프라구축 등에 맞춰 전기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 전기안전관리제도의 현황과 전망(남기범 전력기술인협회 제도 연구실장)

  1) 기업체는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의무고용제도의 폐지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가의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의무고용제도는 단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의 선임대상(설비용량)이 완화되거나 대행업무에 원격으로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원격감시시

      스템'이 도입될것으로 예상된다.

   2)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기업체의 자율선임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

      다.......